영국의 합법 스포츠 베팅 시장과 모범 규제 사례
영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합법 스포츠 베팅 시장입니다. 축구와 경마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베팅숍을 합법화했으며,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2005)을 통해 현대적 규제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수백 개의 라이선스 보유 업체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베팅을 감독하는 영국 도박위원회(UK Gambling Commission)는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 고객 신원확인(KYC), 자금세탁 방지 등 철저한 준법 감시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 도박을 위한 자율 베팅 한도 설정, 자기 제외 제도(Gamstop)와 같은 보호 장치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어,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영국은 미성년자 보호에도 철저하여, 만 18세 미만의 베팅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26년부터 유니폼 전면에 베팅 회사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베팅 합법화와 규제 현황
미국은 2018년 이전까지 연방법에 따라 스포츠 베팅이 대부분 금지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프로및아마추어스포츠보호법(PASPA) 위헌 판결 이후 급속한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여,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주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규제가 상이하나, 대부분 주는 엄격한 면허 발급, 명확한 세율 규정, 책임 도박 프로그램 운영 등 공통된 요소를 공유합니다. 특히 뉴저지는 온라인 베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오래된 스포츠북(Sportsbook) 문화를 통해 관광 산업과도 결합된 특수한 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 규제 실험을 통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베팅을 전면 허용하는 반면, 일부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베팅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성이 큽니다.
다른 국가들의 스포츠 베팅 합법화 사례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합법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온라인 베팅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아예 도박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법 베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와 나이지리아는 모바일 베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콜롬비아도 최근 합법화를 추진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불법 시장 축소, 세수 확보 및 공익 환원, 이용자 보호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호주처럼 투명한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사례는 중요한 참고점입니다.
또한 세수 증가와 함께 도박 중독 예방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재원 마련도 해외의 중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영국처럼 철저한 책임 도박 정책과 청소년 보호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정책도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채널로서 시장 확대와 다양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베팅 한도 현실화, 민간 참여 확대, 새로운 베팅 영역(가상스포츠, e스포츠 등) 도입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급격한 자유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장 확대와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스포츠 베팅 시장은 합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포츠 발전과 사회공헌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 공익 목적의 안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바로가기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스포츠 베팅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